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원 집중감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며 “권익위 유권해석과 법령은 법률해석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변호사인 저도 위원장 취임 후 열공한 지 몇달이 지나서야 겨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는 초보 수준이 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나 언론들도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하고 제각각 자신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해 권익위 해석은 정치권의 의도와 기준에 따라 원용됐다”며 “진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 “권익위 소관법령과 유권해석에 사실상 문외한일 수 있다”며 “권익위 유권해석 법률적 쟁점에 과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된 무책임한 피감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감사도 제대로 하기 전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위원장의 비위사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일단 감사 시작 전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망신부터 줘 사퇴압박을 하겠다는 식”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불법임을 스스로 입증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9월 각각 내려진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전 위원장이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주도 중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 당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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