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지원 액수에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김제시는 811억 원의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7월 8만800여명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36억 원, 코로나19 생활비 및 장례비 지원금 39억 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 22억 원 등도 편성했다.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인 다음 달 초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5월 10일 기준 김제에 주소들 둔 시민 모두이다. 재난지원금처럼 김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내년 설 명절까지로 길게 잡을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에 당선된 정성주 시장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어서다.
앞서 시는 3차례에 걸쳐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해 마련하는 만큼 현안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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