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최근 마약사범 증가세에 대응해 관련 범죄 수사와 함께 예방·치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양측은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단속과 수사를 통한 처벌 위주의 사후적 경찰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2386명에서 2020년 2629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590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10∼20대는 2019년 837명에서 2020년 1034명, 지난해 1174명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에는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45.3%를 차지하는 등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초범 비율은 75.8%(2590명 중 1962명)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일상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관련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직접 만남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던지기’ 수법 같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체 마약 사범 중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2020년 27.3%에서 지난해 30.2%로 늘었다.
또 ‘나비약(디에타민)’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나 펜타닐 같은 진통제, 페니드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프로포폴 같은 정맥 마취제 등을 일상적 필요로 큰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590명 중 68.4%(1772명)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였다.
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방 활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치료’의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예방 분야에서는 공익 광고 등 홍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도 한다.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단속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마약류 사범을 연계해 치료·상담도 확대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단속·수사와 병행해 예방과 치료·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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