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라디오 방송 출연 및 예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박 사회부총리는 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평소보다 4만~5만 명이 더 입학하게 돼 교사·시설 부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취학연령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더 잘게 쪼개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3개월과 1개월의 차이는 뭐냐”면서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취학연령대 아동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교육부가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폭넓게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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