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EN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대사를 인용해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은 교육의 틀, 즉 지금의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552(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 학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당부한다”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 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학제개편안에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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