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전 정부의 조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그는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보유세와 취득세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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