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주거 안정·복지는 민생 핵심”

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관련 범죄 엄중 처벌, 전월세 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민생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역시 동결해 서민 부담을 경감한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전세 사기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3법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