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열고 경제고문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았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2007~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소위 확장 재정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케인즈식 수요확대정책보다는 파괴적인 혁신으로 총공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리는 슘페터식 공급혁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정규직을 다양화하고, 과도한 고용경직성을 줄이는 입법을 통해 노동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책을 완화해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플랫폼 국가’ 전략도 소개했다.
특히 변 전 실장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제를 푸는 대신 늘어난 수도권의 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후원금, 지역기부금을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변 전 실장은 특히 벤처·중소기업부 신설도 주장했는데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의 과거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에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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