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기업경영 부담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경제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등 5대 분야 10개 과제에 총 5700여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다. 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7종을 올해까지 동결해 물가 상승 심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축산물 산지 집하 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가격담합·농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 단속 강화 등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현재 시청과 북부산 하나로마트 등 2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10곳으로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또 이달부터 만기도래하는 687개 사의 대출자금 1600억 원도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창업기업(150억 원), 법인택시(200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375억 원)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완화를 위해선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물류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과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간접적인 물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업 환경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아울러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농업인 대상 비료 가격안정, 민간 소공연장 운영 경비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다수 마련했다.
시는 식재료 가격 인상으로 급식의 질이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당 500원씩 인상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연 8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1050명에서 2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전·월세 중개보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로당 2416개소에는 한시적 특별운영비 신규 지원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기존 1000명에서 2260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심화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역제품의 판로개척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특별판매전, 온라인기획전, 정기적인 플리마켓 등 다양한 형식의 판매전을 추진한다. 또 중소여행사, 관광시설사, 기획사 간 상생협력 모델로 호평받아 시즌4를 운영 중인 부산관광 선결제 사업을 10억 원으로 확대해 관광업계 소비붐업을 기대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경제혁신 속도도 높인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 기업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방식이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산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박 시장 주재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소상공인·소비자·창업·관광·청년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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