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대책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