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일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뼈대로 삼은 5년간의 정책 방향은 ‘건전재정’이다. 나라 곳간을 화수분처럼 쓰던 것을 접고 긴축재정으로 현 정부의 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D1) 비율을 50% 중반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억제, 공공 부문 자산 전수조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등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재정의 근간을 이제라도 바로 세우려는 방향은 옳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의 쓰나미가 밀려와 기업 투자와 소비가 절벽으로 치달으면 정부는 재정 확대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나라 곳간부터 열어젖혔다. 그 결과 5년 동안 나랏빚은 415조 원 넘게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 상승 폭은 14.1%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의 재정 억제 목표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재정 준칙’부터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재정 준칙은 예외 조항으로 가득해 ‘무늬만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6개 국가가 실질적 재정 준칙을 도입했는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양호하다’는 왜곡된 논리를 내세우며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준칙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적자 비율을 3% 내로 줄이기로 했다. 준칙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공공의 방만함을 일소하려는 정부의 솔선수범이다. 포퓰리즘 도구로 전락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운영하고 나눠 먹기 대상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한편 곳곳에 만연한 예산의 편법 사용을 없애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먼저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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