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과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과 각종 규제 개혁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를 돌릴 한 방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기 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민생 법안들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며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역시 당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과정, 어려운 문제 해결 위해 매크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당정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가장 마찰이 적게 희생이 적게 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요청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의 대책 마련 노력에도 2차 추경 집행 등 돈 풀기가 계속되며 물가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 긴축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급, 가격 동결 요청, 외환시장 안정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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