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군 지휘관들에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특히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 다운 군대의 기본”이라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최근 밝혀진 문재인 정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나포해 대공 혐의점을 조사했다. 이후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망신 주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 이뤄진 조사에서 당시 박 의장은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수사관 2명까지 배석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합참의장 소환 조사 사건을 포함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안보 관련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가안보문란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안보 문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실추된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