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현지 일정을 짜는 데 참여하고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로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신 씨는 그의 모친과 함께 지난해 윤 대통령에 정치후원금 2000만 원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 씨는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로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못했는데도 이번에 ‘기타 수행원’ 자격을 얻어 경호상 기밀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대통령실은 적법했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씨의 순방 참여 논란에 대해 “신 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스페인을) 간 것이 아니다”라며 “(스페인에서 진행된)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며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된다.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사적 인연으로 순방 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간 유학하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민간 회사에서 국제 행사를 치러본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명은 논란만 더 키웠다. 사적 인연이 없다면서 반대로 “이분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놓으면서다. 나아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 전문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뜻과 의중을 반영했다”고도 했다.
해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현직 비서관의 아내인 신 씨 채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해충돌방지법 11조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이해 충돌 문제나 국민적 눈높이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일정과 같은 보안 사항을 취급하는 수행원 업무를 했던 신 씨와 별도의 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보수 자원봉사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신 씨는 그의 모친과 지난해 윤 대통령에 정치후원금 2000만 원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 각 1000만 원씩을 후원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역할을 한 최순실 사태까지 꺼내 들어 비판했다. 지난달 봉하마을 예방 때 김건희 여사가 지인을 데려간 데 이어 순방에까지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이 기타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 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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