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내용을 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적절하다”며 제동에 나섰다. 한 총리는 과거 4년여 간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단 ‘두 줄’ 신고했는데 전 위원장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고 반발한 것이다.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인에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단 두 줄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개괄적인 항목만 써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한 활동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적어냈다.
권익위 측은 해당 신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 정부 주요정책에 관여하는 만큼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권익위에는 상세히 내용을 제출해야 이해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한 총리가 로펌에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상세한 개별 사건 내용을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이 아닌 만큼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문으로서 업무개요 수준의 신고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부실신고가 원인이 됐지만 현 정부와 전 정권 인사 간 갈등이 내부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전 정권의 정치색이 강한 인사에 대해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정치 절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를 안 하는 분”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국무회의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한 총리의 부실 신고에 대해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형태이지만 내면에는 현 정부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 간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정치철학이 다르니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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