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돈줄 옥죄기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미 여섯 차례 핵 실험을 강행했고 올해 들어 벌써 열여덟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미사일에 탑재할 핵폭탄을 소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단순히 비핵화 협상만으로는 북핵 폐기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확장 억제력 및 연합 방위 태세 강화, 3축 체계 복원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라자루스의 주도로 3억 9500만 달러(약 5131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사이버 공조 활동을 펴야 한다.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부 정권의 대북 현금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대북 경제 지원 방식과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재정 금고는 결국 하나이므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에도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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