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 "행안부 장관 경찰 직접통제 시도 반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경찰 행정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국가 경찰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라"며 "충분한 논의·검토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