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유족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면담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민주당 내 TF 1호 과제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유족 측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참석자 명단(2020년 9월 23일 오전 1~2시 30분), 당시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포함된 자료, 국방부·해경·해수부 등에 대한 청와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이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면담 공개 여부를 두고 유족 측과 우 비대위원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더니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따지니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고도 덧붙였다.
우 비대위원장은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왜 소리 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열람 결의 시한을 정하고 대통령 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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