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 이재명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중단' 제안과 관련해 “민생 우선이 아니라 부자 우선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물가상승에 맞서 서민 민생의제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는 심리…정부의 적극대응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중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며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류세는 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역진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류세 중단에 대해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 원 대가 넘는 세수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시적 공매 금지에 대해서는 “주가가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류비용 상승으로 커피, 한약재, 라면 등 수많은 소비재가 가파른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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