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 간 첫 회담이 열릴지 관심을 받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결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사전작업에는 속도가 붙었다. 한국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기구(가칭)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주도로 조만간 출범하는 한일 민관기구에는 외교부 당국자와 대일 전문가, 피해자 단체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국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수출·안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손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으므로 한국 내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양국 입장이 3년 반 이상 평행선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매각) 절차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양국 모두 현금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한일 민관기구가 양국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을지 눈길을 끈다.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민관기구를 통해 '대위변제 방식'을 유력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위변제 방식이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단체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수적이어서 정부는 관련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위변제 안에는 일본 측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 안을 추진할 경우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 등 남남(南南)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특히 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사죄나 반성 의미를 담은 피해자와의 만남 등을 추진할 생각이 없어 국내 반발이 더욱 우려된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 안을 추진하다가는 자칫 '친일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대일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단체와 많이 만나야 한다"며 "피해자 단체와 얘기하고 있는데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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