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밝힌 사의문의 일부다. 요지는 행안부가 경찰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과 경찰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는 것과 견주어보면 비판의 수위도, 대상도 없는 ‘소위 알맹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김 청장의 사의문에는 행안부 경찰 통제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없다. 김 청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임에 대해 송국하다며 자신을 지목했다. 아울러 현 정부나 행안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떠한 비판 의식도 담기지 않았다. 향후 지휘부가 이를 막아달라는 당부 대신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실 규명없이 대통령까지 나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청장은 사의 표명 이후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또 사퇴 시기도 늦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차기 지휘부 구성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차기 지휘부 구성 절차가 이미 돌입돼 수장 공백에 따른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차기 경찰청자을 지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의 사퇴 이후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적 반발 명분은 마련됐다”면서도 “청장이 직을 던지면서 던진 메시지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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