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직협·학계 손잡고 尹 정부 경찰 통제 맞대응…국회 토론회 연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맞대응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 의원은 “행안부의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보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권고안을 발표하는데 권고안에는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 인사위원회 신설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 참여한다. 아울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핵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학계의 우려도 전달할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출신인 최웅렬 위원도 참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조웅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했을 때 국회가 수정 요청권을 갖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을 추진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고안을 보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경찰 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도 쉽게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