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 3법 개선하라"…'文 부동산 정책' 뒤집는다

"상생 임대인에 혜택 지원" 당부

취약층 금리부담 경감책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2년을 맞은 시기이므로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과 관련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