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중이 국제무대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추가 제재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대북제재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미중이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서 보다 자주 대립할 상황에 대비해 한국의 대응전략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외교부는 향후 3개월간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을 분석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펼쳐질 미중 갈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갈등이 국제기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 자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이슈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특유의 정치체제와 외교이념을 국제문서에 반영하려는 시도도 지속 중이다. 이로 인해 국제기구 내 미중 갈등이 계속해 심화·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미중이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대만의 국제회의 참석 문제, 신장 위구르·홍콩 인권 등을 놓고 대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최근 중국의 유엔 활동을 바탕으로 중국 다자외교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2013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주요 유엔 포럼에서 벌어진 중국 활동을 분석할 계획이다. 연설이나 발언, 결의안 제안 및 표결, 중국 특색이 담긴 문안의 국제문서 반영 시도 등이 대상이다. 중국 활동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측 입장과 대응도 분석한다.
외교부는 또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 고위직에 중국 측 또는 친중(親中) 인사 진출을 위한 중국의 전략과 진출 현황, 고위직 인사 활용 행태, 이로 인한 미중 갈등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대외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유엔 내 주요 이슈와 다자외교와 관련한 중국의 최근 입장 변화도 분석한다.
외교부의 이번 연구는 미중이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두고 맞붙은 가운데 이뤄져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중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서 중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립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회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총 31번 발사한 점을 거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암묵적인 허용을 해준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 관여에 나서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거부권 행사 이유 설명을 요구받은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 측은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북한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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