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은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 때 어제 윤 대통령이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러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 강대강 대립 국면에서 영화 관람은 최근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 뭔지 묻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15 (남북) 정상회담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강대강 대치구도보다는 대화·협력 정신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하니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시라”며 “적어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국정운영 책임을 진 여당의 모습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 합의 정신의 핵심은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위원회로 역할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 위상에 관한 변화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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