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접 수사 부서를 통폐합한 검찰청에서 강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때 특수수사 대신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 처리에 주력하도록 직접 수사 축소가 단행됐지만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 사건 담당 검사들은 올해 초 이정수 당시 지검장 등 지휘부에 반부패·강력수사부 분리를 건의했다.
추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 수장이 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제1·2부로 전환하고,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을 실시했다.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도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합쳤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작업이었다.
통폐합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직폭력 등 강력 사건 처리가 80% 급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담당 부서가 공무원·기업이 연루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부정부패 사건 처리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해당 부서들은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부서 분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휘부도 문제에 공감했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데다 6개월 만에 다시 직제를 개편하면 외부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사범 10명을 잡다가 2명밖에 못 잡는 상황이 벌어져 담당 검사들이 전임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부서 분리를 건의했다”며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표적 강력범죄인 마약 사범 단속 실적도 뒷걸음질쳤다. 서울 마약 사건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마약사범 단속 실적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9.5%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2.5% 감소했다. 중앙지검 강력부가 2019년 8월 다크웹(마약과 성 착취물 등이 거래되는 웹사이트)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며 마약 수사 전문성을 높여나갔지만 부서 통폐합 후 인지 수사 여건이 악화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를 맡는 반면 강력부는 강력·마약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도 다르고 협력 기관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며 “두 부서를 통폐합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재분리하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강력 범죄와 반부패범죄는 수사기법, 쟁점이 달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부서 분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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