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를 연장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와 발주처, 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 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매주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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