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이태원서 여성 불법 촬영한 '고릴라 탈' 외국인 기소유예

"불법 혐의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해"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장을 위한 촬영이 아닌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의심 시각에 영상통화를 진행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배경으로 삼아 영상통화를 진행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에 포함돼 A씨의 행위가 불법 촬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