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며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5월 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 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라는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며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폭주와 독선, 오만과 불통을 막고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유능한 민주당의 일꾼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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