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

민주당 ‘공기업 민영’화 공세에

“金 실장 발언은 개인적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는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문구를 연달아 올렸다. 민주당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괴담으로 민심 역행을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민주당이 (민영화 논쟁을 쟁점화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구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