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계를 필두로 시민 단체 등의 집회·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집회·시위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횟수도 늘어나는데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한 2만 5000여 명의 의경 인력이 내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경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부터 감축에 들어갔던 의경 제도가 내년 6월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경찰은 의경 감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4000~6000명 정도의 의경을 줄여왔다. 남은 인력 중 올해 3107명과 내년 1045명을 추가로 감축하면 38년 동안 이어지던 의경 제도는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은 2만 5000여 명 규모였던 의경의 빈자리를 7773명의 경찰관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가장 말단 계급인 순경 위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서울시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비 부서에 배치되는 순경은 올해 344명에서 내년 1266명으로 9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경을 늘리더라도 줄어든 의경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규 창설하는 경찰관 부대는 기존 의경 인력의 30% 정도 규모에 불과하며 집회 관리 등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라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민원 상대와 업무·책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동대로 지원이 몰리면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시위·집회는 총 6552건으로 경찰청이 2007년 자료를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많게는 299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인원이 제한되면서 시위·집회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으로 평가받으면서 노동 단체의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달 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 4000여 명이 모여 노동절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반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각종 집회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취임 직후인 10일에만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최근 경찰이 용산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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