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무보험차의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무보험차 운행 제로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의 무보험차 운행 적발 건수는 2019년 1700건에서 지난해 981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하지만 법인 7만여개와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한 법인의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 차량 등록을 적극 안내하는 등 무보험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운행을 근절해 수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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