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적자 등 3각 파도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 5월 0.5%포인트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자 2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240원을 넘었다. 긴축 후폭풍과 상하이 봉쇄로 중국 성장률까지 둔화하며 세계 경제에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52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전례 없는 위기는 과거와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미봉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원적 접근이 절실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 지속, 선진국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 등이 잠재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노동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20년 23.6%에서 2080년 94.6%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세계 4위”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새 말로 갈아타야 한다”며 정부가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돈 푸는 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 어려운 일(구조 개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로·전문가 등의 지적은 국가 과제 해결을 등한시하는 국정 책임자들에 대한 질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지도자의 강력하고 일관된 개혁 의지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표에 휘둘리지 말고 고강도의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 로드맵을 내놓고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영국·독일 등이 과거 불황에서 벗어난 비결은 구조 개혁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실행 의지와 리더십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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