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미국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7일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셔먼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최근 미국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대부분 대북 대응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더 강력한, 그리고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또 대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내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한일 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호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력함은 동맹·파트너로부터 나온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태양절 등 정치 일정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도발)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을 높이는 도발적인 행동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대북 제재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편 북한이 앞으로 대미 협상을 비핵화에서 핵군축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지만 이 역시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나름의 행동을 하더라도 한미는 관여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동시에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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