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이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지난 1월말 개정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망인(亡人)을 떠나 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는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매주 3차례 개최하고 있는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다”며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와 관련해선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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