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단행하고 모범 수형자 735명을 사회로 복귀시킨다.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 중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 735명을 17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3월 정기 가석방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고려해 2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가석방은 30일 실시될 예정이며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가석방을 보류하고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최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 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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