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 등 인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이지만 차기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정권은 인수위와 첫 내각 구성부터 편향 인사 논란으로 민심 이반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 부자)’ 인사로 집권 초부터 추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정’ ‘상식’ ‘통합’이 뿌리내리게 하려면 인수위부터 최고 전문가들을 등용해야 한다.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성장’과 ‘미래’ 담론을 펼칠 수 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과학기술 대혁신을 통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능력과 세심한 집행력을 가진 고급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 분과위원장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당선인이 강조하는 ‘시장경제’와 ‘민간 중심 경제’도 투명한 인사와 공정 행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당선인은 유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시장 남용’으로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공정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3법’ 등 온갖 규제 올가미들을 걷어내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강성 노조의 불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유세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응원하는데 뭐가 겁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는 순간 국민은 금세 등을 돌리고 국정 실패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새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통합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나라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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