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1일 회동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일치를 봤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뼈대를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었다.
안 대표는 이날 특히 윤 당선인과 “굉장히 광범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단일화 당시 윤 당선인은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두 사람이 회동한 직후 안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차기 정부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두 인사의 의견이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회동에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공개한 것도 차기 정부의 밑그림 그리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수위원회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경제)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19 비상 대응, 청와대 개혁 등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비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적인 팀(을 만든다)”며 “청와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TF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회동 후에 장 비서실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직 구성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두 사람이 인수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장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향후 국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 코로나 관련, 보건 분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 보상 등 이런 시급한 문제의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데이터 산업 플랫폼 정부 구상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만큼 인수위 출범도 속도를 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현판식 시점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다. 2주보다는 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를 이끌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번 주말께 확정된다. 또 인수위의 각 분과를 맡을 분과위원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 사무실과 당선인 사무실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두 곳이 확정했다. 이 두 곳은 차로 5~6분 정도의 거리다.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와 소통하며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챙길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날 회동 전후로 공개된 인수위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인수위를 7개 분과로 확정했다. 이는 전임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9개 분과)보다 작은 규모다.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7개 분과)에 가깝다. 이는 윤 당선인은 물론 기업가 출신인 안 대표가 평소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해온 통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대선 기간에도 “관치 경제와 규제로 기업의 자유로움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정부 권한을 꼬집기도 했다. 윤 당선인 역시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두 사람의 철학을 관통한다. 정부가 규제의 권한을 쥐고 민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철학에 맞춰 인수위도 몸집을 줄인 만큼 다음 달 초 큰 그림이 나올 정부 개편안에 대규모 부처 구조 조정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직접 인수위 수장을 맡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인수위원장직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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