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383명을 수사한 끝에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송치했다고 경찰이 10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유튜버도 포함돼 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각각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 배부 1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사례,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대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 매를 게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보면 신고로 적발한 경우가 534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이어 고발 518명,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수사 의뢰 138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1%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496명, 선거폭력 66명, 사전선거운동 28명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위사실 유포가 지난 대선에 비해 약 5배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도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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