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가진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정 50조 원을 동원해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날도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꾸려지는 즉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마련될 계획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지원책에 신용 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이 이 어젠다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조 원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야 한다. 특히 인수위를 거쳐 취임 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경우 손실보상이 현시점에서 3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자와 원금을 못 내서 연체가 되고 신용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까지 손실보상을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