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1,700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가 1,700만 건에 달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원이 지속해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3명당 1명꼴로 한 건의 민원·신고를 한 것과 같은 수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소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총 1만 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정부 출범 후 공익신고 248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했고, 공익신고로 회복한 국고 수입이 1조 1,1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도 추진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직접 처리하는 등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등이 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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