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월 25일부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비율을 최소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10월25일부터 60%로 상향된다. 이후 2024년엔 65%, 20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행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에는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연방조달규정은 '실질적으로'의 의미를 전체 부품의 55%로 적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국가안보와 보건, 경제회복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선 미국산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구매하도록 하는 ‘가격특혜정책’도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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