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2 법인 세무조사 업무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의 법인 세무조사 업무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무지침서 성격의 법인 세무조사 업무 길잡이를 발간하고 있다.
책자는 세무조사 기본운영, 세무조사 공통사례, 물건별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개정판에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대법원·조세심판원 최신판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추가했다.
도는 이번 길잡이 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도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법인 세무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항과 그에 따른 조사기법 등을 시·군과 공유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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