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대표 위원들이 육아수당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장쥔팅 베이징 정협 위원은 중국 당국에 셋째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직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운영 등 무상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민영 유치원의 비용은 젊은 부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충분한 노동력의 혜택을 많이 봤고,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시 노동력이었다"며 "최근 중국 사회의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부족 위기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시화 전인대 대표는 아이 1명당 6세까지 정부에서 매달 현지 최저임금에 준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택 이자를 50%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그는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휴가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유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의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은 2017년 1.76명, 2019년 1.73명, 2021년 1.64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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