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영·유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저출생은 현실적인 문제”라며 “아이 낳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이를 통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모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자동 등록해서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나친 경쟁 구조를 개선해 청년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일자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삶의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직장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자체에 충분한 재정 권한을 줘서 민간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주거·고용·육아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의 격차를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 사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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