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공수처, '통신수사 논란' 반성·성찰해야"…내달 개선안 발표

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서 통신수사 개선 방안 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전방위 통신사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통신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1차 회의 때 마련한 통신수사 개선안 초안을 바탕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논의를 거친 뒤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초안에는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 통신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통신수사와 관련한 실무제요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