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기는 이른바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의 엄벌을 내리기로 했다.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할 때는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국가 핵심 관건 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 위반 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 대만 달러(2억 1000만 원∼43억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핵심 관건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대만 밖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3∼10년의 징역과 500만∼5000만 대만 달러(2억1000만 원∼2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법안은 “누구든지 외국, 대륙(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밖 적대 세력 또는 적대 세력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위해 국가 핵심 관건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가핵심관건기술로 인정하는 기준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다.
이 외에도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관계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자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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