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일 모범수형자 등 1031명 가석방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1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가석방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이뤄진다. 다만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용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가운데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