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에도 ‘미니 공약’ 경쟁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냈던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2019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398건 발굴해 148건을 개선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 증명서 같은 서류는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으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전국의 공공의료 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 제도는 없다”며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 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며 “소상공인이 간편결제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해병대 회관 건립 등을 약속하며 ‘군심(軍心) 잡기’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해병대의 병력 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은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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