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제 회복이 뚜렷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자 신속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보유 자산 매각) 등 급진적인 긴축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년도 12월 말 1.551%에서 2월 4일 기준 1.916%로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지지선인 1200원을 넘었다. 국제 유가(서부텍사스산 원유)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7년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 조만간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적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 파고’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하는 등 4개월 연속 3%를 넘는 상승률이 이어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연준의 급속한 긴축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과거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서 주가 폭락과 달러 자금 유출이라는 ‘긴축 발작(탠트럼)’을 불러일으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서민에게 더 큰 이자 부담을 주고, 정부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빚과 이자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저환율·저유가·저금리라는 이른바 ‘3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호황을 안겨줬다. 당시 해외 원유·원자재·수출에 크게 의존해 경제 발전을 지속해온 한국 경제는 3저로 큰 호기를 맞아 3년 동안 연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뤘고 무역수지 흑자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해 35년 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에 취약한 구조는 유사한 상황이다. 국제 유가·원자재·곡물가 등의 급등과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월 물가상승률이 3%를 넘었고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 만큼 3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시에 치밀한 긴축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세 차례 이상 예견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과잉 유동성 회수 등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빚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을 긴급히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 가계는 과다하게 빚을 내는 투자를 자제하고 소비 활동이 금리 상승에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유동성 압박과 환율 급등으로 생산 활동 및 투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등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불러올 것에 대비해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3고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3고가 한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기지 않도록 정책 당국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민간과 협력해 유동성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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